OECD "잘못된 주택정책이 금융위기 유발"

2011-01-21 17:30:25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잘못된 주택정책이 금융위기를 유발시켰다고 지적했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OECD는 이날 회원국들의 주택정책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잘못된 주택정책이 지난 2007년 발생한 금융 위기를 부추겼다고 밝혔다.

OECD는 "대다수 국가의 주택정책이 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통한 주택 소유 증가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주택 수요를 왜곡시키고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택소유 증가가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이어져 금융위기의 단초가 됐다는 설명이다.

OECD는 주택시장에 대한 불합리한 혜택이 부동산 투자 과잉을 일으켜 회원국의 생산성과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각국 정부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폐지와 무분별한 임대 제한 등 다양한 시정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