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국민투표 "리스본조약 반대"

EU집행위, "반대회원국 포용할 안전장치 강구"

[뉴스토마토 이현민기자]아일랜드가 *리스본 조약에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EU의 정치적 통합에 적잖은 고통이 점쳐진다.

 

EU외무장관은 아일랜드의 표결 결과 리스본 조약 비준에 반대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16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회동할 계획이다.

 

아일랜드의 리스본 조약 거부로 EU각국은 향후 진로와 해결방안을 놓고 서로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EU집행부는 아일랜드의 거부의사와는 상관없이 리스본 조약에 대한 비준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국을 비롯한 체코, 네델란드는 리스본 조약을 더 이상 밀어붙이는 것은 EU각국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영국은 리스본 조약이 27개국 모든 회원국이 모두 비준하지 않는다면 발효되면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아일랜드의 국민투표에서 나타난 리스본 조약 반대 의사의 영향은 영국도 이미 의회 비준으로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대해 국민투표 형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반면 리스본 조약 추진에 적극적인 프랑스는 사로코지 대통령이 나서 "이번 아일랜드의 국민투표 반대의사는 일시적 딸국질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그 의미를 폄하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도 "EU 대통령과 개별국가 거부권 축소 등을 담은 리스본 조약들의 규정은 아일랜드의 참가 없이도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혀 아일랜드의 불참의사에도 불구 리스본 조약의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EU회원국의 이해 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 리스본 조약의 발효까지는 적잖은 고통이 있을 전망이다. 영국 선데이타임즈는 EU집행위원회가 유럽 내 리스본 그룹과 비 리스본 그룹과의 동거 등 리스본 조약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를 포용하기 위한 다각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매우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현민 기자 [e-mail]

 

주: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이란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유럽연합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개정한 ‘미니 조약’이다. 유럽연합 대통령직과 외무장관 직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2008년 EU회원국들의 비준 절차를 거쳐 모두 통과되면 2009년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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