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020년 16조원 적자 예상

건보공단 "재정지출 합리화 필요"

2011-01-17 10:36:37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이대로 지속되면 2020년엔 16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제도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같은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는 지난 2009년 32억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지난해엔 1조299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또 건보공단은 내년에는 281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점점 지속돼 건보의 적자규모는 2013년 1조5122억원으로 늘어난 뒤, 2014년 3조1069억원, 2015년 4조7756억원으로 매년 1조5000억원 정도씩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적자규모가 10조7057억원으로 10조원대를 돌파한 뒤 2020년 15조9155억원, 2022년 20조4186억원, 2025년 29조2537억원, 2030년 47조7248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건보재정 지출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무려 3.3배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반해 수입은 2.1배로 증가하면서 수지 불균형이 심화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급여비 지출이 2012년 13조4000억원에서 2020년 32조2000억원, 2030년 70조3000억원으로 18년만에 5.3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011년 5.64%였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2030년에는 11.69%까지 올려야 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가 월평균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2010년 8만원에서 2020년 19만원, 2030년 36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전제된 가운데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주류 등 목적세 신설, 국고보조방식 개선 등을 통해 추가 수입을 확보하고 부당청구방지시스템 개발,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 재정지출을 합리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