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가 생각하는 사후정산방식은 당초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차이가 있다"며 "2월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은행업계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가 한시적으로 공동계정을 운영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 국장은 "현재 계정에서 추가 차입하는 것으로 기존 시스템과 다르지 않다"며 "매번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계정을 도입할 것이냐 마느냐 논의해야 하는데 이는 당국이 생각하는 시스템리스크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후정산방식으로 가면 경기에 순응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쌓을 적립금도 많겠지만 통상 경기가 나빠지면 업권도 자금여력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
그는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사후정산 방식보다 사전 적립방식을 권장하고 있고 은행권이 영국식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영국은 사전적립방식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업권의 문제는 개별업권이 책임을 지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은행 등 금융권이 공동부담하는게 맞다"며 "이게 어려워질 때 공적자금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금융권 부실은 금융권이 공동책임을 지는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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