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들은 자본이동성이 제한되고 국가마다 다른 규제 등으로 아시아채권시장은 자생적으로 세계 금융체제에 통합되어갈 것이다"
고려대 박영철 교수와 샤를르 위플로즈 제네바 국제대학원 교수는 ASEM 국제컨퍼런스 제2세션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전망하며 "현재 아시아 국가들은 완전한 자본자유화를 실현하느냐, 아니면 역내 환율안정화를 위한 다른 조치들을 취하느냐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제8차 ASEM 재무장관회의의 부대행사인 ASEM 국제컨퍼런스가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 등 국내외 석학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5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돼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됐다.
아키라 고지마 의장(일본경제연구센터 원장)이 진행한 제2세션에서 박영철 고려대 교수와 샤를르 위플로즈 제네바 국제대학원 교수는 "Moneytary and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 The Relevance of European Experience"라는 주제발표를 했고, 루카스 파파데모스 유럽중앙은행(ECB)부총재와 장윈링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소장이 토론을 벌였다.
◇ 유럽통합이 아시아 금융에서도 통할까
발표자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97~'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의 재발을 막고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기 위해 내·외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발표자들에 따르면 내부적으로는 외환보유고 축적과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을 실천했고, 외부적으로는 환율안정과 안정적인 외환보유고 확보를 위해서 역내 국가들의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통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한.중.일 3국 등 13개 회원국들은 지난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제2차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외환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장차 아시아통화기금(AMF)을 창설하겠다는 야무진 목적으로 '역내 상호자금 지원체계(CMI:Chiang Mai Initiative)'를 구축했다.
이어 지난 5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11차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는 CMI의 재원규모를 800억달러로 정하고 한.중.일 3국이 전체 재원의 80%인 640억달러, 아세안 10개국이 20%인 160억달러를 각각 분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도 공동 출자제도인 유럽 통화 협력 기금(EMCF:European Monetary Cooperation Fund)을 설립했으나 정책협조 부족 등으로 실패한데 비춰 동아시아 국가들의 CMI는 역내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대화(ERPD: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 형태로 제도화돼 각국의 경제상황 정보교류와 공동의 정책협조 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발표자들은 예상했다.
또 발표자들은 지난 2003년 한국이 처음으로 제시한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 이후 축적해온 여유자금을 역내에서 안정적인 투자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역내 신용보증기구, 역내 채권지급 결재기구 설립 등 인프라 구축방안이 한창 논의되고 있음을 환기했다.
발표자들은 그러나 "자본이동성이 제한되고 국가마다 다른 규제와 역내 결재 및 보증시스템 구축지연 등으로 역내채권시장 발달은 힘에 부치는 상황이어서 차츰 금융규제가 제거되면 아시아채권시장은 자생적으로 세계 금융체제에 통합되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 국제금융 불안정에 직면한 유럽과 아시아의 상호 의존성 심화
제4세션 주제발표에서 장얀성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소장은 "향후 중국과 EU의 관계는 중국의 對EU 무역흑자 감소와 중국의 對EU 직접투자 확대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최첨단산업과 R&D협력, 물류센터 등 중국과 EU의 관계는 심화되고 기술전이 등을 통해 상호발전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수파차이 파닛차팍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과 호아킨 알무니아 EU경제통화 집행위원은 'EU-아시아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을 하는 등 아시아 경제통합과 아시아-유럽간 경제협력을 주제로 국내외 석학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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