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 두고 여야 공방…"노동환경 후퇴" vs "대화만 강조 무책임"

범여권, 노동 특례에 "보수 정당도 안 한 시도"국민의힘 "노동계에 밀려 특례 후퇴해선 안 돼"노동부, 쿠팡 근로감독 결과에 "미국 압박 없어"

[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논의 중인 '초광역특구법'에 노동 특례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범여권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등이 그동안 개선한 노동환경을 후퇴시킨다고 질타한 반면, 국민의힘에선 사회적 대화만 기다리지 말고 정부가 입장을 정해 노동 특례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초광역특구법에 포함된 노동 특례 내용에 대해 "역대 이런 법안은 없었다. 어느 보수 정당조차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헌법 제32조는 이른바 노동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노동 조건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지, 차별 적용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두 개의 초광역특구법 중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을 비롯한 노동 특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도 "노동정책이 어렵게 발전시켜 온 사회적 합의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하기 전에 집권 여당에서 법안부터 나왔는데, 사실상 정부에서 결론을 정하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대화로 결론을 만들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동부가 노동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노동 특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양대 노총 눈치를 보면서 입장을 결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노동부 차원에서 당연히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례 입법을 포기하고 시행령 땜질로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노동부에 (노동 특례에 대해) 입장을 물으면 계속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노동부 장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메가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가 최근 내놓은 쿠팡와 관련해 근로감독 결과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노동부는 2020년 10월 숨진 쿠팡 노동자 고(故) 장덕준씨에 대해 쿠팡이 업무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 김범석 쿠팡 의장의 부적절한 지시를 확인했다면서도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쿠팡의 책임을 제대로 물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면서 "국민들은 (쿠팡이 로비를 벌인) 미국의 압박에 의해 우리 정부가 처벌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어떤 말로도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법에 의율(擬律, 사건에 법률을 적용하는 것)하지 못했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국가가 그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압박이나 로비, 외교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백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