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뒤덮은 'DMZ 이남' 발언…여당도 "브런슨, 사과하라"

박선원·유용원 '지뢰 공방'…육군, GOP 경비여단 창설

[계룡=뉴스토마토 이현민 기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의 '비무장지대(DMZ) 이남' 발언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센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해명에도 영토주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여당 의원들은 브런슨 사령관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군사적 관리 권한을 영토의 경계로 표현한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등 육군 지휘관들이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엔사 해명에도 여당 공세…영토주권 논란 확산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위 육군본부 국감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에게 '대한민국 영토가 남쪽 철책선부터 시작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총장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14일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DMZ 내 출입과 군사적 활동을 관리하지만, 이를 대한민국 영토의 경계로 표현한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DMZ와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유엔사가 맡는 군사·행정적 책임을 설명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변경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국방부도 해당 발언을 개인 견해로 규정하며 영토주권에 관한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여당 의원들의 비판과 사과 요구는 이어졌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DMZ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다 해도 오해를 부르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김 총장이 브런슨 사령관을 다시 만날 때 분명히 경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번 발언이 한·미 동맹에 큰 상처를 준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 역시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총장은 "브런슨 사령관이 대한민국 방위에 깊은 애착을 갖고 있다"며 "인물에 대한 평가는 신중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발언 자체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엔사의 해명에도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DMZ에 대한 군사적 관리 권한과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사단 방문 놓고 충돌…최전방 경계작전 재편

 

지난달 21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여야의 진실 공방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사고 전 육군 25사단을 방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작전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유 의원이 지난달 10일 대정부질문에서 해당 지역의 북한군 지뢰 매설 상황을 공개한 점을 문제 삼으며 사고 경위에 대한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사단장이 제게 보고한 지점으로 장병들을 밀어 넣은 것이 아니라, 이미 조사가 예정된 지점을 제가 보고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방문 날짜와 사고 날짜를 나열한다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작전 지휘 계통의 지시와 보고,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 기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작전 결정 과정과 지휘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육군은 최전방 경계작전을 전담하는 일반전초(GOP) 경비여단 창설 계획을 내놨습니다. 사단별 GOP 경비단을 우선 운영한 뒤 군단 단위 경비여단으로 확대해 경계 임무를 전문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병력 중심의 경계체계를 인공지능(AI) 기반 과학화 경계체계로 전환하고, 후방 전투지역전단(FEBA) 부대는 교육훈련과 전투 준비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지뢰 사고로 최전방 작전의 안전 문제가 불거진 만큼 조직 개편이 장병 보호와 경계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계룡=이현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