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윤금주 기자] 정부가 첫 대미 투자금으로 텍사스 가스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4억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놓고 "개인투자자 손실에 송구하다"면서도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거 안정 관련 대책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PPA 향후 체결…법적 절차 따를 것"
이 부총리는 6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월30일과 10월1일 각각 팩트시트(설명 자료)를 한미가 공동발표하고 나서 10월1일 24억달러가 (미국으로) 송금됐느냐"라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대미 투자 첫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송금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력구매계약(PPA) 체결에 앞서 자금이 집행된 경위를 두고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임 의원은 "수요계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의 선급급을 약속하고 검토 중인 사업을 미국이 확정된 투자처럼 발표한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닌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프로젝트 스타의 상업성 검토 보고서와 PPA 체결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PPA는 향후 체결할 예정"이라며 24억달러 선입금 역시 비공개 국회 보고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의 상업성 검토를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임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해당 사업을 '하이 리스크(고위험)'로 평가한 점을 언급하며 "상업성 검토에서 미달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거듭 물었습니다.
이 부총리는 "아직 사업 계획 자체가 오지 않았다"며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달이 나오면 사업성이 높아지도록 미국과 협의해 조건을 더 받아내겠다"며 "미국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우호적 여건을 주겠다고 한 만큼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업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부총리가 "재경위에 보고했고 의원에게도 별도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을 밀어붙이면 국민적 저항을 받고 안 하면 관세 폭탄을 맞을 텐데 방안이 무엇이냐"며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은 소신이 없어서"라고 비판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논란에…"기억나지 않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부총리와 권 차관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해당 펀드 도입을 검토한 핵심 인사라며 책임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감독원 연구용역과 금융위원회 내부 논의 과정에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정책 결정 경위를 따졌습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그날 회의는 업계 참석자들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다양한 건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회의에서 레버리지를 언급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진 데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을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머리 숙였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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