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성남골프장 전경.(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성남골프장 등 아직 매각 절차를 마치지 못한 주한미군 반환기지는 19곳이고, 추정가치는 약 1조 7800억원(공시지가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한미군 반환기지가 지역발전에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방부 제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매각 진행'으로 분류한 반환기지는 총 19곳으로 공시지가 기준 미매각 자산 추정가치는 약 1조 78000억원입니다. 기지별로는 △캠프 마켓(인천 부평) 4626억원 △성남골프장(경기 하남) 3453억원 △캠프 레드클라우드(경기 의정부) 3010억원 △캠프 킴(서울 용산) 1714억원 순으로, 이들 4곳이 전체의 71.9%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반환기지 11곳의 오염 정화에 소요된 비용은 총 3188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캠프 마켓 A·B·C구역이 1003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골프장 821억원, 캠프킴 306억원 등 순이었습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캠프마켓 D구역은 정화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오염 정화에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가 '매각 진행'으로 분류한 반환기지 가운데 캠프 롱, 캠프 킴, 성남골프장 등 6곳은 반환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매각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캠프 롱은 2019년 12월, 나머지 5곳은 2020년 12월에 반환된 바 있습니다.
정화사업이 장기간 이어지는 기지도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반환된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정화사업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7년 7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성남골프장도 2021년 8월부터 2028년 2월까지 6년 6개월간 정화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민 의원은 "막대한 정화비용이 소요되는 가운데 반환된 지 5년이 넘도록 매각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지들이 있다"며 "국방부는 기지별 정화·매각 일정을 점검하고 지자체·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해 반환기지가 하루빨리 지역 발전에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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