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바꾸니 국가부채 100조 증가..재정파탄 유럽국가 수준

올해 '발생주의 회계방식' 적용..지난해 나랏빚 476조 넘어
GDP대비 45%..재정 파탄난 아일랜드와 비슷

2011-01-05 10:56:48 ㅣ 2011-01-05 17:55:04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올해 회계연도부터 정부 재정통계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나랏빚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001년에 제시한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국가부채 통계기준 개편안 즉, 재정통계 개편안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 같은 국가채무 급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359조6000억원이었던 것이 새 기준을 적용하면 117조2000억원 늘어난 476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8%에서 44.9%로 11.1%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재정 파탄 위기에 빠진 스페인(46.1%), 아일랜드(46%)와 비슷한 수준이다.

개편안에는 국가부채를 일반정부 부채로 규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채무 등을 포함하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100여 개 공공기관의 빚을 부채로 계산하게 돼 나랏빚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내부거래(정부 내 거래에서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한 것)를 제외하면 새 기준 적용으로 늘어나는 국가채무의 상당부분이 상쇄될 것으로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달 안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뒤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