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공급 절벽에…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가구'

정부, '주거안정플랜' 발표…수도권에 92만가구 공급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생애주기별 주거지원 강화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포함한 공적주택 약 119만가구를 공급합니다. 전체 물량의 77%를 수도권에 배치하고, 중산층도 최대 20년까지 입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보편형 공공임대'도 새로 도입합니다. 가파른 공급절벽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충분한 공적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2030년까지 연평균 24만가구씩…내년 말까지 15만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주거안정플랜은 이재명정부의 향후 5년간 추진할 공적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구체화한 계획입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5년간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며 "오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92만가구를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급할 공적주택은 공공분양 24만3000가구, 공공임대 89만3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2000가구 등 총 118만8000가구입니다. 연평균 약 24만가구 규모로, 최근 10년 평균(16만가구)보다 약 50% 많은 수준입니다. 이 중  전체의 77%인 91만7000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합니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 35만가구, 매입임대 31만3000가구, 공공분양 24만3000가구, 전세임대 23만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2000가구입니다.

 

계획대로 공급되면 10년 이상 살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지난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전체 주택의 10%를 넘는 규모입니다.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늘립니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 예정인 공적주택은 14만9474가구로, 이 중 수도권이 약 10만가구입니다. 전세임대가 6만2331가구로 가장 많고 매입임대 4만5356가구, 건설임대 1만4769가구가 뒤를 잇습니다. 정부는 입주 물량 확대로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산층도 품는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청년·신혼부부 소득 요건 완화

 

이번 주거안정플랜의 핵심은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꾀한다는 목표로 역세권·도심에 면적이 넓고 고급 마감재를 이용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했습니다. 입주 기준을 기존 공공임대(기준 중위소득 150%)보다 완화해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가구 착공, 매입형 1만8000가구 약정 등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본 거주 기간은 6년이며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고, 첫 사업장은 올해 착공하는 고양창릉 B-1블록(1594가구)입니다. 입주 기준과 임대료는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분양도 2030년까지 24만3000가구를 공급합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이 21만1000가구로, 연평균 4만9000가구 수준입니다. 이는 최근 5년 연평균(2만1000가구)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 등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전체 물량의 15%를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 등 부담 가능한 분양 모델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주거 지원도 확대합니다. 미혼 청년에게는 공적주택 24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청년 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과 연령 요건을 완화합니다. 차상위 이하 청년의 월세 지원 기간은 기존 24개월에서 48개월로 두 배 늘립니다. 신혼·양육 가구에는 공적주택 32만8000가구를 공급합니다. 공공임대 입주 시 신혼부부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혼인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고령가구에는 공적주택 5만4000호를 공급하는 가운데, 고령자 복지주택뿐 아니라 민간임대인 '실버스테이'와 대규모 '은퇴자마을' 등 주거와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 유형도 확대합니다. 

 

김 차관은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