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터 금리·물가·환율까지…2기 경제사령탑 과제 '산적'

'공급절벽' 속 집값 안정 숙제…'오락가락' 종부세 등 수습도추석 앞두고 3%대로 껑충 뛴 물가…'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대미 투자 프로젝트 등 단기 현안에…구조개혁 등 장기 숙제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재명정부의 2기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앞에 놓인 과제들은 하나같이 녹록지 않습니다. 당장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에 힘써야 하며, 최근 논란이 된 세제개편안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불어 투자 이행을 재촉하는 미국의 요구에 걸맞게 대미 투자 프로젝트도 확정하면서 대미 통상 관계도 풀어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기 취약계층의 부담도 살펴야 하며, 환율 역시 미국·이란의 충돌에 언제 다시 튈지 몰라 계속 들여다봐야 할 사안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과 함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고민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대통령 '뼈 있는 농담'에 물가만 16번…"장바구니 물가, 경제팀 성적표"

 

이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1년3개월은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며 "계엄의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올해는 5년 만에 3% 성장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도 8년 만에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를 바라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 앞에 놓인 경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당장 물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추석 물가를 못 잡으면 지명을 취소할 수도 있다"며 '뼈 있는 농담'을 한 가운데,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 만에 3%대로 복귀했습니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보다 3.1% 상승하면서 전월 2%대에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 후보자도 물가 안정이 직면한 최대 과제이기에 이날 간담회에서 '물가'만 16번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물가 안정은 민생 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라며 "높은 물가는 취약 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 국민 일상 속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 "성수품 공급을 추가로 늘린다든지, 할인을 더 한다든지 추가로 (방안을) 찾아내서 발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묘수'에…경제사령탑 '위상' 찾기도 과제  

 

물가뿐 아니라 '집값' 역시 이 후보자 앞에 놓인 난제입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를 9억원으로 축소하지 않고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의결했지만, 여전히 후폭풍은 물론, 향후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험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는 "거주 중심의 주택문화를 만들겠다"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즉 큰 틀의 기조는 그대로 가면서도 필요한 합리적 지적은 수정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 대한 묘수도 찾아내야 합니다. 이 후보자 역시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공급을 위해서라면 세제든 금융지원이든 전폭적인 지원을 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공급의 양이 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든 금융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선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여기에 정부 조직 개편으로 사기가 저하된 재경부 직원들을 비롯해 경제정책 사령탑인 경제부총리의 위상 회복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 후보자는 "재경부는 재경부다워야 한다"며 "재경부가 갖고 있는 정책 수단에만 집중해 무언가를 하는 것은 '재경부다움'과 거리가 있다. 경제부총리 기능은 주요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리더십을 갖고 일하라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정책 수단을 가진 부처와 대화하고 그 속에서 답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당장 미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재촉하는 가운데, 2000억달러 전략 투자의 첫 사업을 확정해야 하는 단기 과제도 있습니다. 또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3%대로 높아진 성장률의 온기를 중산층과 서민층까지 확산시켜야 하는 중장기적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목표로 하는 현 정부의 '3·4·5 경제 대도약' 전략을 실질적인 성과로 도출해야 하는 숙제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후보자인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