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무안공항 참사' 첫 송치…"국토부, 로컬라이저 문제 은폐"

국토부 공무원 7명 허위공문서 혐의…사고 원인·책임 수사 계속

지난해 1월14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수습 당국 관계자들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179명이 숨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참사 발생 1년8개월 만의 첫 송치입니다. 다만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책임이 아닌, 참사 직후 국토부가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허위로 작성·배포한 혐의입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받는 국토부 공무원 7명을 지난 25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당시 장·차관이 자료 작성에 지침을 내리거나 직접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2월30일과 31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다는 점을 알고도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두 차례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국토부가 로컬라이저의 적법성을 검토하면서 충돌 시 시설물이 부러지기 쉬운 구조여야 한다는 규정 등 불리한 안전규정을 고의로 제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규정을 빼도록 지시한 문자메시지나 녹취 등 직접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송치와 별개로 참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는 계속됩니다.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74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67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송치가 전체 수사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기체 결함 등 핵심 원인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차관이 빠진 실무자 위주의 송치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며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은폐 책임자와 참사의 근본 원인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