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합니다. 전력이 풍부한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대 10%가량 낮아지고, 충청·강원 등 중부권도 최대 15원까지 인하될 전망입니다. 반면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남부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산업용 지역 요금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요금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습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과 송전비용,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요소 등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전국은 전력계통을 고려한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을 반영한 권역을 조합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으로 4개 광역권은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뉘며 제주도는 전력 수급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금 인하 폭은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수도권 남부는 현 수준과 같거나 1원 안팎 조정되는 데 그치지만,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 강원·충청을 포함한 중부권은 최대 15원 낮아집니다. 남부권에서는 지역에 따라 최대 18원까지 인하되며, 이는 지난해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181.9원)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와 함께 전력시장 도매가격에도 지역별 가격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수급 상황을 가격에 반영해 발전사에 신호를 주고, 이를 통해 전력 수요의 비수도권 이전과 발전설비의 지역별 분산을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체철소나 석유화학 단지들을 방문하면)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서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좀 낮춰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며 "이번에 전기요금은 송전 요금, 지역별 전력 자립도, 국가 균형 발전 지수 등을 고려해서 차등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감소액은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와 한전은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설계안을 확정한 뒤 관련 고시와 전기요금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연내 제도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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