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공식 선언

지난해 20년 만에 지방채…'7700억 감액 추경' 필요업무추진비 삭감 등 '4대 재정 정상화' 방안 발표해추미애 "재정위기 이유로 민생은 포기하지 않을 것"

[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민선 8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상태에 대해 ‘비상상황’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청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방채 한도(9460억원)의 99.6%인 943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이는 20년 만의 지방채 발행입니다.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5588억원까지 일반회계로 끌어다 썼습니다. 그럼에도 노인장기요양, 산후조리비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등 다수 사업의 마지막 3개월분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고, 올해만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 지사는 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으로 취득세 의존도를 꼽았습니다. 경기도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 도세의 절반 이상을 취득세에 의존하는데,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약 30% 줄었습니다. 3기 신도시 취득세 수입도 당초 예상(65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2300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추 지사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불과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면서도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현철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