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거래 제도 개편과 첨단산업 지원, 청년 고용 대책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46년 만에 전속고발권 개편에 나서고, 기후환경에너지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자발적 이직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독점 완화…전속고발권 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유지돼 왔습니다.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광역 지방정부 등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도급·가맹·표시광고 분야에서는 광역 지방정부에 조사·처분권을 부여해 지역 단위 법 집행 역량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플랫폼과 AI 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배달·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의 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AI 서비스 시장의 경쟁 상황을 조사해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력 인프라·청년 일자리 '성장 기반' 강화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 공급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5기가와트(GW), AI 데이터센터에 6~7GW 규모의 추가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반영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후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신규 원전과 SMR 도입 여부를 검토한 뒤 전기본에 반영할 예정이며, 정부안은 9~10월 중 마련해 정기국회 기간 내 최종 확정을 추진합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35세 미만 청년이 더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 수준의 지원이 검토되는 가운데 고용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해 기존 실업급여와는 별도의 지원 기간과 지급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도 확대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중심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청년 첫 취업 지원으로 확대하는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를 도입하고, 구직촉진수당도 현행 월 60만 원에서 내년 6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K-뉴딜 아카데미 확대와 함께 수료 이후 공공 프로젝트와 취업박람회 등을 연계하는 '플레이그라운드' 서비스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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