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쿠팡 겨냥 "정보유출 기업, 표적 아닌 법에 따른 것"

개보위 업무 보고 받고 '표적 과징금' 주장 언급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유출 문제로 과징금 약 6247억원을 처분받은 쿠팡과 관련해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와 쿠팡에서 제기한 '미국 기업 차별이자 표적 제재'란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위원장을 향해 "최근 개인정보보 관련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여기에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것 아닌가'란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건 명확하게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이라며 "최근 정한 방침대로 개인정보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 금액을 대폭 올려서 개인정보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 개인정보보호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개인정보보호위는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 어느 국가, 어느 기업, 어느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오히려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은 과징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는 고객 3750만명 개인정보유출 등을 이유로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반경쟁적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쿠팡은 미국 하원을 비롯해 백악관까지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상원이 로비공개법에 따라 15일(현지시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쿠팡은 올해 2분기에 로비회사 '밸러드 파트너스'에 25만달러(한화로 약 3억7000만원)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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