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기대를 모았던 민주당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공동 공약이 결국 무산될 처지입니다. 지방선거 초반 지지율에서 앞섰던 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힘에 추격을 허용하면서 판세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설사 각 후보들이 당선되더라도 추후 협력엔 차질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4월12일 국회에서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원팀 간담회'를 하기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5월29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서울시장·경기도지사·인천시장 선거 캠프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공동 공약을 내지 않을 걸로 전망됩니다. 따로 합의한 건 아니지만 캠프 관계자들이 "공동 공약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 공동 대응 현안은 선거 이후에 다루겠다"는 취지의 동일한 목소리만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4월12일 국회에선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원팀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상생을 위한 공동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세 후보는 매일 출퇴근길에 오르는 통근 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특성을 고려해 '수도권 교통카드 통합 문제를 먼저 논의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경기도는 'The 경기 패스', 인천시는 'I-패스'를 정부의 'K-패스'와 연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각기 다른 대중교통 할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효율성 문제가 지적된 겁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할인체계 통합은 단시일 안에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서울·경기·인천은 2009년 10월부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문제는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금 보전입니다.
환승할인 손실은 거리비례제를 원칙으로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매년 수천억원씩 발생하는 손실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결국 양보를 하는 쪽이 생겨야 갈등이 해결되는데, 국민의힘이 민주당 후보들을 바짝 추격하는 상황에선 선뜻 양보할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광역교통망 구축, 수도권매립지 대책, 수도권규제 개선 공동 대응, 서울 지하철 5·9호선과 경인선·경부선 등 철도와 도로 인프라 관련 합의도 수도권 후보들이 공동 공약을 낼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사안마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탓에 합의가 어려워진 겁니다.
수도권매립지만 해도 인천시가 '임기 내 완전 종료'를 강력히 요구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즉각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자체적 소각장 증설 계획에 난항을 겪고 있어, 지자체 간 협의만으로는 답을 내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환경부가 쥐고 있는 매립지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법적 문제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박찬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세 후보가 '수도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합의한 만큼 선거 이후 관련 논의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후보 캠프 관계자도 "각 후보들의 소통이 원활한 만큼 선거 이후 행정협의회를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정원오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 중재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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