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윤금주 기자] 12·3 비상계엄이라는 비정상의 상흔 속에서 '빛의 혁명'을 통해 탄생한 이재명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습니다. 윤석열정부 시기 누적된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기조 아래 내란 청산과 경제 회복, 외교 복원 등을 추진해 온 이재명정부가 첫 정치적 평가대에 오른 셈인데요. 오는 6월3일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국정 2년 차 동력과 운영 방향도 영향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처 성과 보고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 삶 바꿔야"…1주년 앞두고 성과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2주 후면 출범 1년 맞는다"며 "국민 삶에 대해 더 크고 실질적인 변화 만들려면 다시 한번 초심을 되새기고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다잡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들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성패는 국민의 삶에 실질 변화가 있는지, 얼마나 체감이 되는지로 평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처별 국정 성과 보고도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양극화 완화와 경제 회복, 통상·외교 대응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주요 22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코스피가 7000을 돌파한 점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성장률은 1.7%를 기록하며 한국은행 전망치(0.9%)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이는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에 해당합니다. 기획예산처는 29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인 7000억달러의 수출을 달성했다고 보고하며 올해 2월 누계 한국 수출 순위는 중국·미국·독일·네덜란드에 이어 5위까지 올라섰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3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전체 구조조정 대상 사업의 약 25% 수준인 4400여개 사업을 감액하고 1300여개 사업을 폐지했는데요. 이는 전년도의 6배 이상입니다. 정부 출범 1년 만에 민생·경제 분야에 있어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일하는 정부'로서 성과를 창출해 냈다는 겁니다.
전문가 "지선 결과 따라 국정 동력 달라질 것"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상 이재명정부 1년 차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의 추진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번 지선은 대통령의 후광효과가 많이 발휘되는 선거"라며 "승리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좀 더 탄력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역시 "이재명정부 1년 차 중간평가"라며 "평가는 민생·내란 청산·외교 3축 관련 국정 운영 여론조사가 중요한데 60% 안팎으로 상당히 높다. 이번 지선은 정권 안정론이 힘을 실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민주주의 복원 여부를 두고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이 평론가는 "가장 큰 성과는 민주주의 복원시킨 것"이라면서도 "여대야소 상황을 활용해 과도하게 무리하게 입법 밀어붙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란 진압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정상이라 할 수 없다"며 "전 정권과 비교해 대체로 나아 보이는 것이지 단독으로 입법을 처리하는 등 행태는 똑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가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평론가는 "무엇보다 부동산에 들어갔던 자금이 주식으로 이전했다"며 "자본이 너무 과도하게 부동산에 묶여 있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걸 산업 영역으로 돌린 것을 구조적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가 상승의 상당 부분은 정책 외부 요인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 평론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주식이 꿈의 7000피를 달성했다"며 "특이 요소가 있었지만 밸류업에 성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 교수는 "이재명정부 들어 주식 제도를 정비한 것은 맞다"면서도 "5000에서 5500 사이까지 코스피 증가는 제도 정비의 영향이지만, 그 이상은 정권과 상관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외교·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동 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 교수는 "외교는 갈피를 잡고 있다"면서 "일본하고 셔틀 외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평론가 역시 "안보는 아무 문제 없다. 외교도 미국 중심으로만 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관리하면 우리는 동북아시아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통상 문제도 미국과 관세정책을 합의하며 문제를 풀고 있어서 특별히 못 하고 있는 게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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