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전 몰리는 서울시 심의…사업 속도 낸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비사업들이 서울시 심의 절차를 서두르며 인허가 속도전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선거 이후 정책 기조와 행정 환경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사업 초기 단계라도 최대한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는 굵직한 정비사업 안건들이 잇따라 상정되고 있습니다.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선경아파트는 지난 14일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며 최고 49층, 1571가구 규모 재건축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자문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양재천과 연계한 수변 공간 조성, 공공시설 배치, 침수 대응 저류조 설치 등이 포함되면서 단순 주거 개발을 넘어 지역 인프라 개선까지 함께 추진하는 형태입니다. 잠원동 신반포7차 역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공공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대치선경아파트 조감도 예시. (자료=서울시)

 

한강변 재건축 사업들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반포2차 재건축과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은 최근 서울시 통합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신반포2차는 최고 48층 규모의 수변 특화 단지로 계획됐고, 서초진흥아파트는 주거와 업무 기능이 결합된 초고층 복합단지로 재편됩니다. 서울시는 보행 동선과 공공공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진행하며 도시 기능 개선 효과까지 함께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북권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평구 증산5구역은 최근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수색·증산뉴타운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해당 사업은 1900여 가구 규모 재개발로 추진되며 공공보행통로와 녹지축 조성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 완화 정책도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도 반포미도2차, 신반포4차, 여의도 목화아파트, 대치우성1차·쌍용2차, 이태원 청화아파트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들이 최근 정비구역 지정이나 통합심의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선거 전 인허가 마무리 경쟁에 합류하는 모습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자치구별 정비사업 처리 속도와 인허가 역량을 평가하는 ‘정비사업 종합평가’ 도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인허가 처리 기간과 행정 대응 수준 등을 평가해 등급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급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에 따라 자치구 간 사업 속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빠른 심의가 향후 사업 과정에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일부 사업장은 조건부 의결로 심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설계 수정이나 공공기여 조정 등 추가 보완 과제가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심의 단계에서 속도를 높이더라도 후속 인허가 과정에서 다시 조정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 정비사업 시장은 당분간 ‘선심의·선확정’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공급 확대가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의 인허가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홍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