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끝나면 금융감독 강화? 벌벌떠는 상호금융권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6·3 지방선거 이후 상호금융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권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정부가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한 합동검사 결과를 오는 6월 중 공개될 예정인데요. 부처별로 쪼개져 있는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하는 감독체계 개편 논의뿐만 아니라 대규모 구조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금융권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부처 합동검사 결과 6월 발표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동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이번 검사는 올 상반기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연체율과 손실, 유동성 관리 상황 등 전반을 들여다보는 전수 점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별 금고 점검을 넘어 시스템 리스크를 진단하는 작업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경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필요할 경우 정밀 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통폐합 규모나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이르지만 데이터 기반 진단을 선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국 내부에서는 이번 검사 결과 발표 시점이 향후 감독체계 개편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르면 6월 중 새마을금고 검사 결과가 공개 된 이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권한은 현재 행안부가 맡고 있습니다. 조합원 출자를 바탕으로 설립되는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합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을 받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관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 감독 기능이 부족한 행안부 체제에서 금융사고와 내부 비리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과 맞물린 시점이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다른 관계자는 "조합장이나 금고 이사장과 관련된 문제는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선거 전에는 건드리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선거 이후에는 보다 직접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유동수·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가 직접 감독·제재하고,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검토보고서는 "새마을금고의 순손실과 연체율이 급등하고 금융사고까지 잇따르고 있어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동검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새마을금고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금고·조합 등 감독 사각지대 도마 

 

이찬진 금감원장도 여러 차례 감독권 이관 및 일원화에 대한 소신 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감독권을 금감원 등으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전체 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해야 될 상황"이라며 "더 지연됐다가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으로 부처 간 강력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다. 감독이 일원화된다면 열심히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 감독권이 없는 금융당국 수장이 내놓은 발언으로 당국 역할론을 강조한 셈입니다.

 

현재 상호금융권의 감독체계는 이원화돼 있습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경제사업은 중앙회 등 상위기관이 담당하고, 신용사업은 금융위와 협의해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동일한 금융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은행권과 다른 규제 체계를 적용받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단위로 분산된 금고나 조합 특성상 부실이 누적되더라도 조기 대응이 어렵고, 중앙 차원의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가 작동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협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 단위조합의 상호금융 업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며 검사와 감독은 농협중앙회가 맡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일부 건전성 규제 등에 대해 협의하는 역할을 할 뿐 개별 조합을 직접 감독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금감원 역시 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검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농협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농협중앙회와 조합, 지주회사 등을 아우르는 '농협감사위원회(가칭)'을 별도 신설해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농협 내부를 비롯해 조합장들의 반대가 거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으로도 감독권 강화 흐름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상호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정책 환경이 바뀌는 시점에 상호금융권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 압박은 커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 주도의 감독 강화는 구조조정 가능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상호금융사를 비롯해 지역경제 미칠 파장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6월3일 지방선거 이후 상호금융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