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경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K-자본시장포럼' 출범을 계기로 퇴직연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금융투자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자본시장 대개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협회는 이를 통해 국민 자산 형성과 기업 자금조달 구조를 동시에 개선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도출해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는 목표입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K-자본시장 전도사를 자임하며 포럼을 통해 아시아 대표 자본시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포럼의 추진 방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27일 금융투자협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K-자본시장포럼 출범식을 열고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 10년 청사진을 위한 장기 성장전략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프리미엄으로 전환한 지금이 퀀텀점프의 적기"라며 "미래 10년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회장은 K-자본시장 전도사로서 포럼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대표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럼은 황 회장을 의장으로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금융·학계·산업계 전문가 8인과 약 100명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논의체로 운영됩니다.
이번 포럼의 논의 범위는 단순한 금투업계 규제 개선을 넘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장기자산형성,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 주식 결제제도 개선(T+1·T+0)까지 포괄하는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으로 확대됩니다. 퇴직연금과 ISA 등 자산관리 체계를 재설계해 국민의 장기 자산 형성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와 현재 활성화되지 못한 종합재산신탁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국민 자산 증식 방안을 모색합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자금조달 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제고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주요 의제로 다룹니다.
포럼은 내달부터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약 1년간 운영됩니다. 매달 1개씩 12개 내외의 핵심 카테고리로 과제를 세분화해 구체적인 실행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워킹그룹으로 이뤄진 실무협의체는 상시적으로 해외 사례 리서치와 국내 시장 진단을 병행, 이를 포럼 의제로 올려 논의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집약된 성과는 오는 2027년 상반기 정책보고서 형식의 'K-자본시장 2040 청사진'으로 제작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됩니다.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 포럼을 상설 기구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 논의는 자금 흐름을 부동산·가계대출에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와도 궤를 같이합니다. 생산적 금융의 핵심은 은행·보험 자본규제 완화, 위험가중자산(RWA) 조정 등을 통해 금융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최대 98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하며 금융권 자금의 산업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지주들도 2030년까지 수백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와 방향성을 공유하면서도, 자본시장 전반의 제도·인프라를 5~10년 장기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한재영 금투협 K자본시장본부 K자본시장추진단장(상무)은 통화에서 "이번 포럼은 당면한 현안 대응을 넘어, 향후 5~10년을 내다보고 우리 자본시장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과 단계별 로드맵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와 궤를 같이하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켜 국민 자산 형성, 기업 성장,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1년간의 면밀한 피드백을 거쳐 단·중·장기 과제를 망라한 실행력 있는 정책 매트릭스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협회는 이번 포럼이 개별 업계의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의 자기자본비율(BIS) 이중규제 등 단기 현안은 기존 증권본부에서 별도 트랙으로 추진하며, 포럼은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시스템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K-자본시장포럼' 출범식에서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비롯한 포럼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김현경 기자 kh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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