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줄 왼쪽부터)권대중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겸 세종대학교 교수, 복기왕 민주당 의원, 이연희 민주당 의원,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겸 변호사,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뒷줄 왼쪽부터)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직주 소장, 박미선 국토연구원 박사,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이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연희 의원이 주최한 '부동산 정상화' 간담회에 참여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는 간담회에서 '거시적 로드맵 부재'와 '대규모 공급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명확한 로드맵이 없는 '대책'에 불과했다고 평했습니다. 또한 단기 입주 물량 부족과 앞서 제시한 135만 가구 공급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했습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부동산 정상화, 주거안정의 새로운 길을 묻다'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책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날 발제는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겸 세종대학교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맡았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시내 미활용 부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급을 늘리고, 수도권 개발이익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집값을 잡는 것에 더해서 '주거 안정 정책'도 빠르게 발표해 정책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였습니다.
활용부지 적극 이용·전략적 재개발 정책 필요
우선 변 전 장관은 전통적인 주택 공급 방식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위축을 예로 들며 저렴한 주택 공급망을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민간 인허가 물량이 2016년 62만3000가구에서 2025년 30만4000가구 수준으로 반토막났고,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공급은 사실상 중단됐다”며 “LH가 일부 보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급망 개선을 위해 준공업지역 등 활용 부지를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서울 준공업지역이 약 600만평인데, 이 가운데 100만평 정도는 해제해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포용적 주택정책을 실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 전 장관은 "보편적 인권과 권리 측면에서 약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과 낙후지역 주택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익 분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까지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개발 정책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만 중층 고밀 개발을 추진하고, 입주민이 최소 비용을 부담하면서 입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변 전 장관은 "분양만으로 수십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당연시되고 있다"며 "이익을 기금화 해 공유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 오래도록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 개발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최 소장은 "주거복지 정책이 아직 안나온 점은 아쉽지만, 우선 영등포, 동자동 인근 쪽방촌과 용산정비창 등 개발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는 곳부터 선제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정상화 관련 간담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연희 의원실)
공급 실효성 의문…"대응책 말고 '정책' 필요" 쓴소리도
토론자로 나선 권대중 교수는 현 정부의 135만가구 공급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해법이 없는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권 교수는 "135만가구는 분당 신도시의 14배 규모인데, 이를 4년만에 착공한다는 건 어렵다"며 "또 매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것 자체는 좋은 정책이나, 생계형 다주택자나 소형 평수에 대한 예외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장을 이기는 건 당장은 통쾌할 수 있지만, 맞춤형 정책이 아닌 이상 시장은 왜곡된다"며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가 정확한 부동산 정책 없이, 대응에만 급급하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부동산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평가할 수가 없다"며 "문제의식을 알아야 해결점이 나올텐데 그간 대책만 있었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말도 무엇이 정상화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가 가야할 정책을 만들고 그 다음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SNS에 글만 올릴게 아니라 이제는 일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요와 공급 대책이 있었고, 큰 틀에서 주거복지와 시장 정상화 두 축을 기준으로 각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과장은 "6·27, 10·15 대책은 수요 대책이고 9·7, 1·29 대책은 공급 대책이다"라며 수요와 공급을 아우르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핵심이 맞지만, 공급만 갖춰진다고 안정이 되는 것 아니다"라며 "현재 공급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주거 복지에 대한 규정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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