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자 여야가 6일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숙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지난 3일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이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가 법과 원칙을 지키기는커녕,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과 회유로 점철된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검사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장에서 국민의 대표들 앞에 서고도 증인 선서조차 거부한 인물"이라고 지적하며 "수사 조작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을 고소하며 재갈을 물리려 했으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지적에 '입법부 일이나 하라'며 대의기관을 조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박 검사가 선서까지 거부하며 끝까지 감추려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도대체 누가 이토록 위법한 수사를 기획하고 지시했는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박 검사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박 검사의 위증 및 진술회유 의혹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박상용 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당시 연어술파티 및 진술회유 의혹에 대해 뻔뻔하게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지만 최근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와 당시 교도관 증언을 통해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 드러났다”"라며 "철저한 수사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를 이유로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에는 사건 관계자 측과 형량 등을 언급하는 대화가 담겼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불편한 검사 하나 내친다고 대통령의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의 죄를 지우기 위해 법치주의의 탈을 쓴 권력 사유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진상 규명은 뒤로 미루고 직무부터 정지시키는 '선제 제거' 방식의 본질은 권력에 불편한 존재를 배제하려는 정치적 숙청과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한 법무부와 검찰의 사법 파괴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재명 정권의 김용현, 노상원'이 되기로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정 장관이 이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 밑밥깔기용으로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를 직무정지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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