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내년 예산안은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부터 지방 주도 성장까지 5대 구조적 과제 지원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성장 동력 다변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반도체 등 특정 품목 수출에 의존한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환 수단으로 재정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확대 재정 속 첫 구조조정 기준 공개
30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5대 구조적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주요 과제로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 소멸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재량지출은 15% 감축을 목표로 저성과·낭비성 사업을 폐지하고, 연례적 행사·홍보 등 경상경비도 줄입니다. 의무지출 역시 제도 개선과 입법 조치 등을 통해 10% 감축을 추진하는데, 이는 사실상 처음 시도되는 것입니다. 또 전체 사업 수 10% 수준의 폐지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지출효율화 테스크포스(TF)를 상시 운영해 구조조정 방안을 점검합니다. 성과관리체계도 부처·재정 당국으로 이원화된 체계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통합 체계로 일원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방 우대 원칙도 본격화합니다. 취약 지역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기조 아래 올해 예산안에서 비수도권을 3단계로 구분해 수혜 수준을 차등화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는 거리·발전 수준·인구 소멸 정도 등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포괄보조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늘려 지역 자율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국민참여예산 확대 및 AI 기반 재정 정보 공개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 확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등 재정제도 개편도 추진합니다.
구조조정 재원, AI·지역·양극화 대응에 집중
확보된 재원은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됩니다. 반도체 업황 호조와 법인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일부 개선세를 보이지만, 중동 정세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성장 잠재력 확충과 산업 구조 전환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산업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구축 등 인공지능 전환(AX)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녹색 전환(GX) 지원을 확대해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 동력 다변화에도 나섭니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AX 연구, 앵커기업 유치, 거점 국립대 육성 등 산학연 협력을 강화합니다. 반값 여행 등 관광 활성화와 공공기관 이전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양극화 완화를 위해 스타트업과 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등 저출생 대응 정책도 보완합니다. 또 산업·경제 안전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 확대와 핵심 전략 품목 공급망 다변화도 추진합니다.
다만 지방 성장 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산학연 연계나 관광 지원이 기존처럼 이뤄질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김세진 태재연구재단 책임연구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산학연 연계 육성도 지금까지 방식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교육이 농업이 아니라 산업을 활성하는 데 더 집중돼 있어, 기존 교육 커리큘럼이나 건물 투자로는 답이 없다"며 "서울에 가지 않아도 그만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1일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관계자들이 겨우내 멈춰 있던 관리기 등 농기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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