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정부와 금융권 등이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경영위기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사전에 선별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재기와 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기부-금융위-유관기관-은행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왼쪽부터 원영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회장,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복합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과 민간은행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맺게 될 협력 방향은 정책 금융기관과 은행권이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판별하고 정부의 정책을 안내하는 제도가 고도화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재기지원과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이 원스톱으로 복합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도 참여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참여 기관들은 한 번의 문의로 한 박자 빠르게 맞춤형으로 연계되는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의 위기를 조기에 포착해 정책 효과를 높일 방침입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들은 대출 연체와 폐업 증가 등 경영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누적 폐업 규모가 100만곳을 넘어섰는데요. 대출 연체율 상승과 부실 본격화가 폐업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운영해왔지만, 지원 체계가 분산돼 있어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위 역시 2024년부터 서민·취약계층 대상 복합지원 체계를 운영해왔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연계 채널은 부족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인지도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 대해 선제적인 복합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복합지원의 핵심은 정부 지원제도 간 효과적 연계"라며 "종전의 단편적이고 분절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수요자 관점의 종합적,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합이 아닌 곱의 정책효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번 협약에 따라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자금 지원과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정책자금·보증 및 은행대출 이용자 중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선별해 경영진단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365' 서비스를 가동해 지역 내 동종업종과의 비교·분석으로 경쟁력과 생존 가능성, 성장 전망, 고객 관심도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소진공과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17개 민간은행은 이달 31일부터 '위기알림톡'을 발송해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연간 10만~20만명 규모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진공, 서금원, 신용회복위 간 협력체계를 통해 상담부터 지원까지 한꺼번에 이뤄지도록 합니다. 소진공은 폐업·재기 지원을, 서금원은 정책서민금융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신복위는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이 금융위원장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복합지원 협약은 각각의 지원 제도들이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도록 정부 정책지원 연계망을 단단히 엮어내는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금융-고용-복지에 걸친 촘촘한 연계망이 소상공인에게도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재기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적시 지원"이라며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을 고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평 기자 j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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