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방첩사 33만명 신원조사…범죄·수사경력 약 2만명"

지난해 방첩사 신원조사자 중 75%는 범죄 경력자"실효성 있는 신원조사·방첩 체계 더욱 강화돼야"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군인과 군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 등 33만여명을 신원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 경력이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신원특이자' 1만8000명을 식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방첩사 자료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해 33만명 신원조사자 중 약 7%인 2만4000여명이 '신원특이자'로 분류됐습니다. 

 

신원특이자는 범죄 경력이 있거나 조사 시점에 범죄 협의가 있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군이나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 사람 등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식별된 신원특이자 2만4000여명 중 75%에 해당하는 1만8000명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6000명은 군이나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 등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로 확인됐습니다. 

 

신원조사 과정에서 지명수배자 74명이 식별돼 방첩사 국가수사본부로 해당 내용을 이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 의원은 "향후 신원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군사기밀 유출과 같은 직접적인 보안 사고뿐 아니라 군 기간 해이 문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안과 전투력 유지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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