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관리비 꼼수'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 및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구청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리비 꼼수는 끝나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관리비는 이름 그대로 건물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실비여야 하며 이를 임대료 인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인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가 회장을 맡은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출범 후 상가 임대차의 구조적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상가입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끌었고, 지역 상권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관리비 인상은 임차인의 부담을 키우며 노력의 취지를 약화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짚어주셨다. 대통령의 발언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집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 임대료 급등의 근거로 작용해 온 환산보증금 상한선 역시 재검토를 넘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한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생활 속 개혁 과제로 상가 관리비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임대료를 올리는 데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에 각종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수도 요금을 과도하게 받아 자신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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