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정부가 장애인 건강권을 국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분야 종합계획'을 최초로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상태를 '아플 때·회복할 때·건강할 때'를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장벽 없는 의료 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 지원 △장애인 건강 정책 기반 마련을 중점으로, 12대 주요 과제 및 32개 세부 과제로 추진됩니다.
아플 때, 의료 접근성 향상…'접수·진료·수납' 통합 모델 도입
정부는 장애인이 '아플 때'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 장벽을 낮춥니다. 이를 위해 접수·진료·수납 등 진료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친화병원' 모델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8개소를 지정합니다. 현재 장애인 의료 사업을 수행 중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가 기능을 부여하고 3개 이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장애인친화병원으로 발전시켜 시도 1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장애인 맞춤 적정 보상 방안 마련·관련 지표 도입 △교육과 현장체험으로 의료 인력 장애 감수성 향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신설·센터와 보건소 연계 지원 △침대형 휠체어 탑승 차랑 도입 등 교통수단 확충 △중증·정기적 입원 장애인 지원 등을 강화합니다.
회복할 때, 퇴원·재입원 악순환 차단…재활 인프라 강화
정부는 '회복할 때'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재활 기관도 확충합니다. 퇴원 이후 거주지 인근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신설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퇴원·재입원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아울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확충 등 '아동 재활' 지원 △내년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본사업으로 전환해 '퇴원 장애인·시설 거주 장애인' 지원 강화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의료인 학교 방문' 사업을 올해 16개 시도로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합니다.
건강할 때, 현 상태 유지·개선에 초점
장애인이 '건강할 때'에는 그 상태를 유지·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정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을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인 '당연지정기관' 외에도 장애인 맞춤 건강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불어 △췌장 장애 신설·소수장애(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등) 등록 기준 개선 등 '장애 유형별' 지원 강화 △발달지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아동지원센터 설치 등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등 '질환별' 지원 강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 시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자동 연계 등 '성별 맞춤' 지원 강화 등이 추진됩니다.
정책 인프라, 데이터 기반 실태 파악·통계 정교화
'정책 인프라'는 정확한 정책 수립을 위해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감염병 실태조사 등에 장애인 구분 포함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시 발표 항목을 확대해 중장기 건강 변화 분석 △주민센터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연계해 장애인 등록 신청 편의 강화 등이 시행됩니다.
한편, 이번 계획은 2017년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실제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이용률(17.3%)은 전체 인구(5.3%)에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보유율도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2배 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정부의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앞으로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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