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하나로텔 징계 연기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0일로 예정된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오는 20일로 연기했다.

 

방통위는 제14차 회의에서 고객정보 유출혐의로 경찰조사와 방통위의 추가실사를 받았던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구체적인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방통위는 10일 하나로텔레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정확한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20일로 회의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회의가 연기된 것을 두고 “17일부터 시작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가 끝난뒤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최근 여당이 유가급등과 물가상승에 따른 민생안정 후속대책으로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하나로텔레콤의 징계가 맞물린 상황 때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사업자에게 중징계내리는 것 자체가 방통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이 SK텔레콤과 저렴한 통신 결합상품을 출시해야 다른 통신사업자들도 요금인하 경쟁에 끌어들인다"며 "하나로텔레콤에게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지면 요금인하 정책이 어려워 질 수도 있어 징계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