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쿠팡 차별적 대우 전혀 없어…국적 무관한 법 집행"

미 하원의원과 만나 "조지아 사태와 유사…정당한 법 집행"USTR 조사 시 관세 보복 가능성... 한미 통상 리스크 우려

[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현지시간)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며 "차별적인 대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미관계는 신뢰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한다는 미국 투자사들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하원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국무총리실)

 

김 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연방 하원의원 7인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현재 쿠팡 사태 관련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그는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쿠팡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취한 조치가 아니며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마찬가지로 국적과 무관하게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이는 한미관계를 안정적으로 풀어 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김 총리는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등 한미관계를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참석한 의원들에게 "한미관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간 이유는 최근 미국의 투자회사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22일(현지시간) 미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USTR가 최대 45일 이내에 공식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조사가 시작되면 공청회·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한국산 상품·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미국의 보복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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