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대책, 재정 건전성 영향 최소화"

예산실장, "물가안정과 성장 동시 달성"강만수 정종환 장관 교체 검토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부가가치세, 관세 수입이 함께 늘어나 추가 보완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10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은 1년 간의 한시적 대책이지만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의 재원마련 계획과 관련해서도 이 실장은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과 유가 상승으로 자동 증가하는 부가세, 관세 수입 5조2000억원을 활용할 것"이라며 "법인세나 소득세가 아니라 부가세나 관세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므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법인세 인하 등 기존 감세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소득세 인하 등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다른 감세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미 끝났음을 내비쳤다.  

그는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중교통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가구별 보다 인별지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소득세는 안내더라도 다른 세금을 내고 있어 이를 돌려주는 의미에서라도 저소득층을 먼저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지속적 노력을 해나가면서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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