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기후·에너지 분야 법정기금의 역할과 미래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립니다.
박정·이학영·유동수 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하고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주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대, 법정기금의 역할' 토론회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과 9월에 열린 법정기금 관련 토론회에 이은 세 번째 공식 논의의 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의원실이 기획한 '경기도민 부자되세요!'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 행사입니다. 특히 행사 다음날인 10일 국민성장펀드의 정부 측 출자 재원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후·에너지 정책금융의 중장기적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10월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하며 기후·에너지 정책의 축이 새로운 부처로 이동했습니다. 동시에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기후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 정책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연구개발(R&D) 및 상용화 단계에서 법정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 전략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의 사회로 기후대응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성장펀드 및 지역성장펀드와의 연계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주제 발표는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유석현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는 '거대과학 기술 산업화의 구조적 한계와 대안'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유 변호사는 지난 9월 도입된 한국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조명하며, 미국 BDC 성공 사례 비교를 통해 기후·에너지 기업에 민간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특화 펀드 조성과 세제 혜택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상익 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이 '경기도민 참여를 위한 경기성장펀드(가칭)'를 제안합니다. 장 부소장은 수도권 전력 수급 불균형과 주민 수용성 문제의 해법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펀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경기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및 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황재훈 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이 좌장을 맡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자를 비롯해 백원길 한전KDN AI지능형전력망TF 팀장,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이사, 이동경 ㈜스페이스에프 연구소장,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등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실질적인 기금 활용 방안을 모색합니다.
박정 의원은 "경기도 AI 벨트가 완성되면 수도권 전력 리스크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체제하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할 과감하고 정교한 정책금융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은 "이제는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기후 테크 육성과 지역 전력 불균형 해소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기후·에너지 산업 관계자 및 정책 입안자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관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대, 법정기금의 역할' 토론회 포스터. (이미지=박정 의원실)
오승주 기자 sj.o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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