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회의장 필버 사라질 것"…여, '국회법 개정안' 처리 예고

김병기 원내대표 "필버, 정치 기술로 악용"재적 인원 '5분의 1' 못 채우면 '즉시 정회'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며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필리버스터 중단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 통과됐다"면서 "국회 마비, 국민 피로, 기자 과로의 필리버스터를 이제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의견을 지키는 장치"라며 "지금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 우위를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개혁 법안을 막겠다고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 삼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필리버스터 중단법'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 진행을 국회의장이 지정한 의원에게 맡길 수 있게 하고, 출석이 재적 5분의 1에 못 미치면 즉시 정회된다"며 "텅 빈 회의장 필리버스터는 이제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필리버스터의 기회는 그대로 보장된다"며 "민주당이 막으려는 것은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략적 시간 끌기"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아닌 제도로 멈추지 않고 일하는 국회, 상식이 통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