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내년 중국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위 당정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이날 개막돼 12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11월 소비자물가가 5%를 넘어서면서 중국 통화정책 방향 선회가 예고된 만큼 이번 경제공작회의에 쏠린 관심은 예년보다 뜨겁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12차 5개년 계획의 틀안에서 긴축적 통화정책과 적극적 재정정책을 조합한 경제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통화정책, 물가억제를 위한 긴축 = 내년의 통화정책기조는 긴축이다. 적어도 2011년 상반기까지 높은 물가수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1년 목표로 물가안정이 명시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중국정부는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시중 유동성 조절을 위해 신용대출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탕젠웨이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 이코노미스트는 "은행의 신규대출 규모가 올해 7조5000억위안에서 내년 7조위안 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M2(광의통화) 증가율 목표도 올해 17%에서 내년에는 16%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목표도 기존보다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주바오량 국가정보센터 수석경제학자는 "중국은 앞으로 5년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10%보다 낮은 7~9%선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세 도입과 관련한 논의도 이번 회의의 뜨거운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과열이 물가상승에 상당히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과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세원이 절실해졌다는 점에서 부동산세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초 상하이와 충칭에서 부동산세 과세 조치가 시범 도입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추가 금리인상과 은행 지급준비율 상향조정 카드도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11월 경제지표가 나오면 금리인상 조치가 나올 것이고, 이르면 오는 13일 전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경제정책 기조를 기존 ‘이완 정책’에서 ‘신중한 정책’ 모드로 전환해 내년에 인플레이션 잡기에 나설 것"이라며 "성장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재정정책, 적극적 기조 유지 = 중국 정부는 통화정책은 긴축 모드로 전환하지만 2011년에도 현재의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는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물가상승이 경기과열에 따라 나타난 결과가 아닌데다, 중장기적인 정책기조에 부합하려면 도농간 지역간 격차를 빠른 속도로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낙후 지역에 대한 고정자산투자를 계속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 상승을 차단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도해온 대형 프로젝트와 각종 지역 개발사업들은 큰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루 팅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 '선제적(proactive)'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부분적으로 긴축 방안들을 상쇄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을 활용해 공공주택 건설 부문 등에 대한 투자는 늘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안쉬야 중원증권 연구소장은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서 재정수입이 대폭 늘어나고 있어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경제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사회보장 강화, 수입분배 개혁 등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5개년 경제 계획의 틀 유지..내수부양 초점 = 중국의 내년 경제정책 기조는 '내수부양'이라는 12차 5개년 계획의 틀안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비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고 구제적인 소득 증가에 대한 방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개발거점지역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외자 유치 한정 등이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