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어떤 상황에도 제대로 시행될 것"(상보)

고유가 감내 어려운 계층 선별.직접 지원방식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어떤 경우에도 제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초고유가 시대 극복을 위해 여야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당정이 이미 고유가 대책에 대한 추경편성을 합의했고, 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도 동시에 추진될 것"이라며 여의치 않은 국회상황과 상관없이 "국회 개원 즉시 완료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인 유가 환급(Tax Rebate)에 대해 "고유가를 감내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가 환급(Tax Rebate)을 채택했다"며 "유류세 인하가 에너지 사용 절감원칙과 상충되고 대형차 소유자 등 유류소비가 많은 계층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예기치 못한 고유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을 위한 1년간의 한시적인 대책"이라며 "두바이유 가격이 170달러에 이른 시점을 상한선으로 추가 예비조치(Contingency Plan)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예비조치와 관련 강 장관은 "유가 상승폭과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휘발유, 경유, LPG 등의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볼 수 있다"며 "LPG의 경우 가격이 아주 낮은데다 택시 유류세도 면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지만 택시에 대한 지원도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음을 이해해달라"며 "국민들도 당장은 어렵겠지만 정부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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