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규제 강화와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7일 'G20 서울회의의 의의와 시사점' 심포지움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강화는 금융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는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부문의 GDP기여도가 낮은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강화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규제강도와 이행속도의 국가간 권역간 차이로 인한 규제회피 가능성과 이에 따른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감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결국 규제강화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완화로 인한 혜택이 금융회사의 수익 감소 등으로 인한 비용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도록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금융사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첩경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엄격한 회계기준을 도입한 국가의 기업들은 회계분식이나 부실공시의 염려가 적다고 인식되는 것처럼 엄정한 금융감독체계가 정립돼 있는 국가의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와 영업관행이 우수할 것이라는 국제적 평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해외진출시 해당국 감독당국과 시장참가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원장은 "이런 신뢰를 얻기 위해선 금융회사 스스로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영업모델과 사업기회를 창출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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