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만 남았다…전례 없는 트럼프발 '충격'
'대미 무역흑자' 한국·'핵 문제' 북한 정조준
협상 수단 삼은 관세 청구서…한반도 긴장감↑
2025-02-05 16:36:54 2025-02-05 16:36:54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화살이 캐나다·멕시코·중국·유럽연합(EU)에 이어 이란 등 중동 지역까지 겨냥하면서 전 세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 국가가 어느 곳이 될지 전 세계가 예의주시고 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한반도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한국의 경우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더불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엣가시 요소로 꼽혀왔습니다. 북한 역시 취임 직후부터 비핵화 대신 핵군축에 그치는 '스몰딜'(부분 합의) 관측이 제기되는 등 핵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는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전 세계를 긴장케 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화살이 한반도로 향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다음 타깃은대미 무역흑자국 '한국' 
 
트럼프 대통령의 화살이 한국을 향해 겨냥할 지점은 무역과 국방,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11월 누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602억달러로 미국 입장에선 여덟 번째로 큰 무역적자국이었습니다. 대만(674억달러), 일본(626억달러)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실제 관세가 부과된 캐나다(548억달러)보다 한국은 더 많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미 무역흑자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한국을 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줄이고, 미국의 제조업 재건과 관련해 한국이 대미 투자를 늘려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며, 조선업 등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과 협력하라는 것 등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광범위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한국 반도체 등을 겨냥했습니다. 그는 대만과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반도체에 관세를 물려 반도체 기업들의 자국 내 생산시설을 유치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문제는 관세 부과 가능성이 거론된 반도체와 철강 등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어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한국을 향해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내들진 않았지만, 현실화한다면 한국 경제의 주요 동력인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약 65조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국이 맞대응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한국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총수출액은 6322억달러 규모에 달하는데, 약 7%가 단번에 증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관세 무기로…남 '방위비'·북 '핵' 흔들기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 국가로 한국이 거론되는 데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유도 있습니다. 그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등을 빌미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5배 인상'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오는 2030년까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합의했지만, 미국에선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에 대해 '부자 나라', '머니 머신'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1기 재임 시절에도 '부자 나라'인 한국이 방위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을 5년간 50억달러(약 7조3000억원)까지 증액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 역시 핵 문제 때문에 트럼프 화살의 중심에 있습니다. 백악관이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기싸움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취임 직후부터 우려됐던 '스몰딜' 가능성은 일단 다소 낮아진 분위기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해 북핵을 인정하고 핵 군축부터 추진한다는 '스몰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가 관세를 무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면 한국도 당연히 다음 타깃권 안에 들어가 있다"며 "2기 행정부에서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 등을 빌미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반도체, 자동차 등의 미국 현지 생산 등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재로 지난달 27일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가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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