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의 경제적 비용과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원전을 9~13기 신설, 원자력발전의 시설비중을 현재 26%에서 37~42%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4일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이 공동주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계획안에서 원전 설비비중을 지난해 기준 26%에서 오는 2020년에는 29%로 늘리고 2030년까지 37~42%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현재 4개의 원전부지를 확장하면 최대 6개를 수용할 수 있으나 원전비중을 확대할 경우 신규 원전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이면 최대 발전량 수요가 현재보다 33% 증가한 56만4486기가Wh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분을 대부분 원전 건설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원전 시설 비중을 40% 이상 되도록 하려면 최소 9~13기 정도 더 건설해야 하는 것이 맞다” 며 “일각에서는 통상 짝수로 건설한다는 선례로 들며 10기를 건설할 것이 유력하다고 하지만 부지 선정 등의 문제 때문에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의 임시저장시설이 2016년이면 포화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공론화를 우선 추진하고 최종 처리방안은 점진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연구원은 2005년 기준으로 4.1%인 자주개발률을 2030년까지 40%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을 2005년 기준 2.1%에서 9%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석유의존도를 2006년 기준 43.6%에서 33%로 낮출 것을 제시했다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이달 말에 열리는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으로 이에 대비해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지경부는 이 계획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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