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학회' 창립..연금시장 본격 팽창 대비

"영세사업장 퇴직연금 확대 앞두고 실질적 방안 마련에 주력"

2010-11-22 16:51:40 ㅣ 2010-11-23 08:24:39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올해 말 퇴직보험·신탁 폐지 등 퇴직연금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연금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연금학회가 창립됐다.

한국연금학회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세미나를 열었다.

학회는 국민연금·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문적인 연구와 지원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연금학회장을 맡은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연금시장이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인 만큼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학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각종 공적연금제도 등 연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다양한 학문적이 연구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학회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가운데서 우선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장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부터 4인 이하 영세사업장도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의무화되는 동시에 퇴직보험과 신탁제도 폐지로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현재의 두세배 가량인 40조~60조원으로 급격하게 팽창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하남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 확대가 형식적으로 확대되지만 실제적으로 근로자들의 가입이나 투자 선택 등 연구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영세사업장 퇴직 급여제도확대가 사업주의 부담을 늘려 오히려 상업의 폐지 등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4인이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기 전체 근로자의 30.22%에 달하지만 이들 기업의 임금체불(2009년 기준)은 전체 사업장의 51.8%에 달할 만큼 열악한 상태다.

박 교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규모가 작아 수수료율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을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어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방하남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자들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과 퇴직연금 시장 과열화를 방지해 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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