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미국 정부가 리튬이온전지를 항공사고 원인으로 지적하며 항송운제 규제 강화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지식경제부는 미국 대통령실 소속 정보규제국을 방문해 미국의 리튬이온전지 항송운송 규제 강화안 도입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리튬이온전지는 노트북과 휴대폰, MP3 등 정보기술(IT) 기기에 사용된다.
미국 정부는 리튬이온전지가 제품결함이나 과당충전, 저장과 포장 부실에 따라 과열이나 발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항공운송 기준을 더 강화하겠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질에서 제외되는 '소형' 예외기준이 기존 100와트시(Wh)에서 3.6Wh로 대폭 축소된다.
대부분의 리튬이온전지가 위험물질로 분류되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측이 리튬이온전지와 항공사고 간의 객관적 원인 규명도 없이 과도한 규제를 도입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이 도입되면 IT 제품 1유닛(unit) 당 최대 3달러의 운송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IT제품을 주력 수출상품으로 가진 우리로서는 부담이 되는 지점이다.
정부는 "한국의 경우 연 4000회 이상의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제품 항공운송을 하고 있지만 폭발사고는 없었다"며 "현 유엔(UN)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만 지켜도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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