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지지부진'…검찰총장 배제도 원인
2020년 10월 이후 '수사지휘권 배제' 유지
법조계 "복원시키는 게 정상"
2024-04-23 16:49:18 2024-04-23 18:13:4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현재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기 위해선 배제된 수사지휘권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10월19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가족 비위 의혹 관련 수사 지휘에서 물러서게 했습니다. 그 중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배우자인 김 여사가 관여됐다는 의혹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박탈 상태는 이후 김오수 전 검찰총장에 이어 이원석 현 검찰총장까지 이어져 이 총장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건 의혹 당사자와의 관계성 때문이었기에 그 이유가 사라졌지만 박범계 전 장관, 한동훈 전 장관과 박성재 현 장관 모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회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원상회복도 수사지휘권 행사' 주장
 
검찰총장 수사지휘 배제를 원상회복하는 것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범주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회복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그간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사지휘권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때 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이미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현재 항소심까지 진행 중인 것과 달리 김 여사에 대해선 고발된 지 4년째 검찰의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앞서 권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최소 3개 사용됐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 상황입니다.
 
법조계 "복원 후 빨리 결론내야 할 때"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대상과의 인적 관계 때문에 이례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건데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복원시키는 게 정상"이라며 "수사팀 혼자 국민적 관심을 받는 해당 사건을 결정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다. 총장이 보고받고 지휘해 하루빨리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원칙주의자이자 소신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이원석 총장이 해당 수사를 지휘하게 되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수사지휘권 회복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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