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80호] ‘국가부도의 날’ 이후 2년, 스리랑카 지금은 어떨까

당정, 농축산물 긴급 가격안정자금 투입‘미,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 초안 작성’ 하마스도 새 휴전안 제시13년 맞은 시리아 내전...사망자 총 50만 넘겨서울 분양가 3.3㎡당 3700만원 돌파 전국 평균 분양가도 상승세국민 71.43% “야구 피치클락 도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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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80호 2024. 3.18(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국가부도의 날’ 이후 2년, 스리랑카 지금은 어떨까 2. 당정, 농축산물 긴급 가격안정자금 투입 3. ‘미,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 초안 작성’…하마스도 새 휴전안 제시

토마토Pick!   2022년은 스리랑카에게 유독 힘든 해였습니다. 정치의 폐단과 외부 상황이 겹쳐 건국 이래 첫 디폴트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 국민들은 살인적인 물가상승 등의 고통을 분담해야만 했는데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스리랑카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토마토Pick은 스리랑카의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국가부도의 날’ 스리랑카, 원인은 2022년 4월 기준 스리랑카는 510억 달러(약 63조원)에 달하는 대외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국채의 이자 7800만 달러(한화 약 1000억원)와 중국 관련 채무 약 1억500만 달러(약 1340억원)를 유예기간까지 갚지 못했고, 결국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스리랑카의 국가부도는 내부의 정치 상황과 외부의 상황이 겹친 재앙이었습니다.☞관련기사    -정부의 감세 정책 : 2019년 3선에 성공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부가가치세를 15%에서 8%로 낮추는 등 역대급 감세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이는 채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외환보유액도 금세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 유기농화 : 또 정부는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금지했는데요. 감세 조치로 촉발된 외환부족 상황에서 비료 수입에 드는 외화를 절약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농산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해 식료품 가격 상승을 촉발했습니다. 아울러 효자 수출품이던 차의 생산량도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 이런 가운데 2019년 말~2020년 초 스리랑카도 코로나19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는 스리랑카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던 관광업에 직격타를 가했습니다. 외국에서 일하던 스리랑카인의 송금도 주요 수입원이었지만,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이들이 일자리를 잃어 송금액도 감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 국가 상태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동시에 에너지와 식량난이 가속화했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정부 정책 실패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든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져 식량 가격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중국 일대일로 정책 :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한 스리랑카는 각종 철도사업과 항구도시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채무만 남겼는데요. 일례로 2017년 중국에 빚을 져 가며 만든 함반토타 항구는 막상 운영에 들어가니 수익이 적어 항구 운영권과 인근 토지 60㎢ 사용권을 중국 개발업체에 99년간 내주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관련기사 국가부도 초래 스리랑카 뒤늦게 IMF에 손 뻗다 부패와 악재가 겹친 스리랑카는 13시간이 넘는 발전연료 순환 단전, 심지어 군 병력 감축까지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최악에 치달은 나라 상황에 비교하면 한참 모자란 대처였는데요. 종이가 모자라 학교 시험을 연기한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 74%, 경제성장률 –7.8% 등 각종 부정적 지표가 급등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시위대가 되어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사퇴하지 않은 채 버텼는데요. 결국 스리랑카는 2022년 5월 공식적으로 디폴트에 빠지게 됐고, 뒤늦게나마 국제통화기금(IMF)을 찾았습니다. 스리랑카는 그 해 9월 IMF 구제금융에 대한 예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듬해(2023년) 3월 IMF는 스리랑카에 약 4년간 30억 달러(약 3조9200억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IMF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개혁도 촉구했는데요. 당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조세행정과 공공재정, 지출 관리, 에너지 가격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WB)에서도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부도 후 2년 안정 찾는 스리랑카 국가부도를 겪던 스리랑카는 코로나19가 가라앉기 시작한 2023년 중반 이후부터 변화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지난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1.6% 늘어났는데요. 2021년 4분기 1.4% 이후 7분기 만의 플러스 성장입니다.☞관련기사 인플레이션율도 2022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70%에서 2023년 12월 4%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호조에 힘입어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4일 2022년 IMF 구제금융 협상 이래 처음으로 평균 22% 규모의 전기료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후티 반군 상선 공격 스리랑카 때아닌 특수    -정치권 : 스리랑카는 오는 10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스리랑카 정부의 여러 정책들은 IMF 조건과 권고를 따르고 있어 이것이 대선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권에서는 IMF 협정 내용에 대해 개정을 시도하겠다는 공약을 걸기도 했지만, 큰 맥락에서 권고사항을 벗어날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관광 : 스리랑카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관광분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줄어든 관광객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스리랑카 방문 관광객 수는 140만명으로, 이는 2022년 72만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스리랑카 관광개발청은 2024년에는 23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외교 : 스리랑카는 태국과 지난달 3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주로 차와 보석을 태국에 수출하며 전자장비나 식품, 고무, 플라스틱 및 의약품을 수입할 예정입니다. 또 양국 간의 항공 서비스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아울러 인도와의 경제 및 기술협력 협정에 대한 논의도 재개했습니다. 스리랑카, 채무 갚기엔 아직 대통령 ‘2042년까지 갚겠다’ 여러 경제지표에서 호조를 보이는 스리랑카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여전히 남았습니다. 수십조에 달하는 각종 부채입니다. 현재 스리랑카는 매년 GDP의 9.4~9.5%를 외채 상환에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라닐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부채 재조정 협상을 통해 2027~2042년 일정 내에 부채를 상환하고, 연간 대외 부채 상환액을 GDP의 4%대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스리랑카가 부채를 상환하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10 당정, 농축산물 긴급 가격안정자금 투입 당정이 15일 최근 농·축산물 가격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산물 도매가격 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기존 사과·감귤 등 13개에서 배·포도 등을 추가해 21개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1kg당 최대 4천원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남 순천시를 찾아 순천시민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당정이 고물가 해소 대책과 관련해 전날 밤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 전국 1만6천개 유통업체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 1만∼2만원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는 농산물 할인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우, 한돈, 계란, 닭고기 등 축산물을 30∼50% 할인하는 행사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중 할인 행사의 경우 한우는 기존 15회에서 25회로, 한돈은 기존 6회에서 10회로 각각 늘릴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민주당 “지역구에서 130~140석 비례 13+α 예상”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박빙열세 구도에서 박빙 또는 박빙우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략본부·홍보본부 합동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병도 전략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민주당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공천 과정에서 완만한 하향세를 그렸다 상당히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처”라고 언급했는데요. 한 본부장은 "지역구에서 130~140석 정도를, 비례는 13석 플러스 알파가 되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미,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 초안 작성’ 하마스도 새 휴전안 제시 미국이 14일(현지시각)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과 관련해 휴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완성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미 유엔 안보리에서 제기된 휴전 요구 혹은 결의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날 하마스도 중재국에 휴전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번 안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 구호·지원 제공, 가자지구 피란민 자택 복귀, 이스라엘군 철수 등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번 휴전안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인 요구’에 기반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후쿠시마현 앞바다 규모 5.8 지진 일본, 오염수 방류 수동 중단 일본 동부 후쿠시마현에서 15일 오전 0시14분께에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기상청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지진 진앙은 후쿠시마 앞바다로, 진도 5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다만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교도통신은 후쿠시마 제1원전, 도호쿠전력의 오나가와 원전 등 인근 원전에서도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진행하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수동으로 중단했습니다.☞관련기사 13년 맞은 시리아 내전 사망자 총 50만 넘겨 시리아 내전이 15일(현지시각) 13년을 맞았습니다. 14일(현지시각) 인권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 50만7000명 이상이 내전으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시리아 내전은 유럽 난민 사태의 진앙이지만,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에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리아에서 이스라엘군과 친이란 세력이 충돌하며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시리아 조사위는 “작년 10월 이후 시리아에서는 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무력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며 “시리아 역시 휴전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관련기사 미 PPI 예상치 웃돌아 '금리인하 신중론' 힘 실려 미국 노동부는 14일(현지시각) 미국 노동부는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 가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 0.3% 상승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전년 동기보다는 1.6%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PPI 역시 전월 대비 0.4% 올라 전문가 전망치(0.2%)를 웃돌았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이러한 데이터들이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연방준비제도(연준) 인사들의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삼성전자에 8조원 지원 전망 텍사스주 공장 완공 속도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약 60억달러(8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삼성의 텍사스주 테일러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완공 계획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73억달러를 투자해 짓고 있는 텍사스주 테일러시 공장을 올해 안에 완공할 계획인데요. 테일러 공장에서 삼성전자는 AI(인공지능), 5G(차세대통신), HPC(고성능컴퓨팅) 등의 반도체를 생산 할 예정입니다. 최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AI 서버 개발 열풍이 부는 등 반도체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죠.☞관련기사 한편 2022년 제정된 미국 반도체법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기업에 5년간 최대 527억달러(약 75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관련기사 서울 분양가 3.3㎡당 3700만원 돌파 전국 평균 분양가도 상승세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37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1145만7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3㎡로 환산하면 약 3787만4000원인데요. 1월 말보다는 1.99%, 작년 2월 말에 비해서는 24.18% 각각 오른 금액입니다. 전국의 평균 분양가 역시 ㎡당 536만6000원(3.3㎡당 1773만90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1.57%,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3.50% 상승했죠. 공사 비용이 크게 오른 것이 분양가 상승에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관련기사 경제성장 둔화 막으려면 "10년간 90만명 추가 고용 필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제15차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막으려면 향후 10년간 최대 89만명 이상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취업자가 늘어나는 업종과 줄어드는 업종이 보다 뚜렷해지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여성, 중고령층 등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국민 71.43% “야구 피치클락 도입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2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하는 비율은 28.57%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야구에 속도감과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65.7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야구 특유의 긴 경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은 25.71%, '메이저리그 등 해외에서도 시행되며 검증된 제도'라는 답변은 8.57%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범운영에서 혼란이 야기됐기 때문'이 42.8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피치컴 등 전자 장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35.71%), '국내 야구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21.43%)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한약재 섞어 만든 ‘탕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한다 내달부터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됩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한의원 등에서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3종에서 6종으로 늘어나는데요. 기존에는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종의 질환에 처방되는 첩약에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등 추가 3종 질환에 첩약을 처방받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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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를 지원·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반려동물 놀이터를 찬성하는 측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소음과 위생문제 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되살아난 정권심판론…'이재명·한동훈' 진검승부 2. 거대 양당 도전장 낸 제3지대…선두에 '조국혁신당' 3. 잊혀진 실정…붕괴된 민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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