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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개입’ 의혹 속 의협간부 수사 본격화
"전공의 사직,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행사"
"대통령과 정부 의료계 타파할 카르텔로 봐"
2024-03-12 16:03:50 2024-03-12 18:27:4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출석한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3명은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전날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경찰 조사 이후 SNS에 "용산(대통령실)에서 내 구속영장을 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하며 '용산개입설'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범죄일까?그렇지 않다”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되어야 할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의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전공의 사직은 자발적 의사 표명“이라고 교사와 방조 혐의를 부인하며, 자발적 사직이 잘못된 정책에 대한 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건설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의협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현직 의협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기고 이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내용입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조사 직후 용산 개입 의혹 주장
 
경찰은 지난 6일과 9일엔 6일과 9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특히, 노 전 회장은 11시간에 걸친 고강도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경찰은 아무런 근거도 대지 못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노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사과정 중 경찰의 시간 끌기와 함께 용산 개입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노 전 회장은 “어제 경찰 조사는 오전 9시55분 시작됐다. 저녁 6시쯤 끝날 거라던 수사관의 말과 달리 오래 걸렸다.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고 조서 검토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신원을 밝힐 수 없는)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용산에서 나에 대한 영장을 치라고 했다더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과 SNS 게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전공의들에게 투쟁 지침을 내려서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용산개입설'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의협 전·현직 관계자가)SNS에 글을 올린 경우 개인적인 글이 있을 수도 있고 구체적인 지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의 성격을 따져봐야 한다”며 “용산에서 이 같은 지시가 내려온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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