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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군의관 3월 투입…의료영리화 검토조차 안 해"
공보의 150명·군의관 20명 3월 중 우선 투입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교육·연구역량 제고
복지차관 "수면내시경·무통주사 과잉 비급여 아냐"
29일 '마지노선'인데…전공의 복귀는 '294명'
2024-02-29 15:20:03 2024-02-29 15:20:03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차질이 발생하자, 정부가 공보의와 군의관을 오는 3월부터 일선 병원에 투입합니다.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 시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입장이나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300명이 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수면내시경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혼합진료를 금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보의와 군의관을 일선 병원에 투입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중등증 이하의 경증환자는 협력 병원으로 이송·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합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며 "난이도가 높은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 응급상활실을 설치해 전원과 이송 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더 늘립니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라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의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규제 혁신,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 늘어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 내 '혼합진료 금지 및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수면내시경과 무통주사는 과잉 비급여가 아니다"며 "정부는 이 항목에 혼합진료 금지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가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의료 남용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의료 영리화는 검토조차 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모습. (사진=뉴시스)
 
복지부는 29일을 기점으로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 처분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부 엄포에도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30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속 전공의 중 약 80.2% 수준인 99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으로 전체의 72.8%에 달했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100개 수련병원의 서면보고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라며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도 10개,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말로만 그치지 않는다.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례법을 이미 공개했고,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도 단축하겠다"며 "정책에 이견이 있더라도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에 눈 감지 마시고 꼭 돌아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29일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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