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66호] 진실을 말해도 처벌하는 이상한 법, 이번에는 폐지될까?

정부 “보건의료재난 최고 단계 격상”개혁신당 공관위원장은 김종인G20 ‘두 국가 해법’ 만장일치...이스라엘, 휴전 협상 대표단 파견미, 52년만에 달 착륙 민간 탐사선 세계 최초국민 71.34%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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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66호 2024. 2.26(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진실을 말해도 처벌하는 이상한 법, 이번에는 폐지될까? 2. 정부 “보건의료재난 최고 단계 격상” 3. G20 ‘두 국가 해법’ 만장일치…이스라엘, 휴전 협상 대표단 파견

토마토Pick!   최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구 대표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사실 세계적으로 진실을 말해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는 아주 드물죠. 토마토 Pick에서는 다시 논란이 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짚어봅니다. 배드파더스란    나쁜 아빠들이란 뜻을 가진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신상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인 2018년 7월부터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과 이름, 출생연도, 거주지, 직장명 등을 공개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한 때 하루 평균 방문자가 7만~8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세간의 관심이 컸고, 파격적인 행보에 반향을 일으켰죠.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 하고, 아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벌인 활동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 '공론화'  '양육비이행법' 개정에도 기여  파급력도 컸습니다. 2022년 10월 사이트가 잠시 문을 닫기 전인 3년 동안 900여건의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고, 2021년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해 신원 공개 등 제재를 강화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에도 기여했어요. 실제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개 항목을 공개하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죠. 다만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잠시 문을 닫았던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라들(양해들)'로 이름을 바꿔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을 다시 공개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사적 제재'  1심에서 공공의 이익 '무죄'    이런 배드파더스의 행보에 대해 여론은 나눠졌는데요. 사적 제재는 옳지 않다는 측과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공적 사안에 대해 여론 형성에 기여한 만큼 문제없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엇갈립니다. 운영자인 구본창씨는 2018년 9~10월 양육비 미지급자 5명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먼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배심원 7명 전원은 구본창씨가 무죄라고 본 것이죠.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유죄,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하지만 2심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합니다. 공개범위가 과하다는 판단이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법률상 허용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적 제재 수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혐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것입니다. 유죄를 선고하기는 했지만 처벌의 필요성은 별로 없다는 걸 재판부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대법원, 결국 2심 유죄 확정 “공적 사안 아냐” 최근에는 대법원도 2심 결론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는 공적 사안이 아니고, 얼굴 등 상세한 개인정보 공개로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한거죠.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재논란 사실을 밝혔음에도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규정은 곳곳에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은 모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 불립니다. 각각 형법 제310조와 판례에 따라 고발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형법 제310조 제1항: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헌재로 간 ‘배드파더스’ 신상공개  지난 5일 구본창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인 ‘비방 목적’과 ‘공익 목적’이 불명확하다며 법률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것인데요. 구 대표는 "사회적 약자가 당한 피해는 세상에 알려지면서 문제 해결이 시작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사적 제재라는 이유로 처벌을 내린다면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아무리 피해가 심하고 억울하더라도 입을 꾹 닫고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세번째 헌재로 간 '사실적시명예훼손' 이번에는 위헌 나올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해당 조항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70조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21년에는 보다 포괄적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307조에 대해서도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재 다수 재판관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적 표현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UN과 주요국 사례는 해외에서는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 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몬타나 주 등 일부 주가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실제 기소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 2010년 선동적 명예훼손죄 및 사인 간 명예훼손죄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형법'에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있으나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데요. 지난 2011년 3월 유엔인권위원회가 2015년 11월에는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 권고했습니다.

브리핑10 정부 “보건의료재난 최고 단계 격상”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자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로 올리고, 의사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 때문에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대본 논의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관련기사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은 김종인 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3일 "예정됐던 시점보다 다소 늦었지만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 위원장을 모시게 됐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공천 업무에 신속히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공관위원장은 공천에 대한 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리"라며 "김 위원장이 양대 정당 비대위원장을 거치며 항상 선거 승리를 이끌어왔고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 관련 추가 제재’ 나발니 죽음에 미 압박 시작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본격적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22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하는 대러시아 제재는 “러시아, 러시아를 돕는 자들과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또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감옥에서 돌연 사망한 알렉세이 나발니의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러시아의 위성 타격용 우주 핵무기 배치 가능성에 대해 배치하지 말라고 직접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G20 ‘두 국가 해법’ 만장일치 이스라엘, 휴전 협상 대표단 파견 주요 20국(G20) 외교 수장들이 22일(현지시각) 브라질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과 관련해 ‘두 국가 해법’을 만장일치로 지지했습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합의를 통해 각자 주권을 지닌 국가로 공존하자는 구상인데요. 이스라엘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다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인질 협상 및 휴전 등을 협상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북 비핵화 촉구, 도발엔 공조’ 한미일 외교, 브라질서 뜻모아 한미일 외교장관이 22일(현지시각) 브라질에서 모여 대북 공조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3자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들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자 안보협력이 대폭 강화됐다면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등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3국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미, 52년만에 달 착륙 민간 탐사선 세계 최초 미국의 민간 기업이 개발한 무인 달 탐사선이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우주선이 다시 달에 도달한 것은 52년 만인데요. 미 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자사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노바-C)‘가 미 중부시간 기준 22일(현지시각) 오후 달 남극 근처의 분화구 '말라퍼트 A' 지점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스티븐 알테무스는 이날 생중계한 방송에서 “우리는 달 표면에 있고, (신호를) 송신 중”이라며 “달에 온 것을 환영한다”(Welcome to the moon)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정부, 불법 석유유통에 경고 정부가 유가 상승에 편승해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불법 석유 유통을 집중 단속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업계·유관기관 등과 석유제품 가격 동향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불법 석유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1600여개의 주유소도 특별점검 대상입니다. 특별점검기간은 오는 3월 6일까지이며, 향후 불법행위 주유소가 오피넷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활용하는 네비게이션에도 표시될 수 있도록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해외여행, 오늘은 더 멀리’ 항공사도 여행 수요 대비 코로나19로 줄었던 해외여행 수요가 올해 완전히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항공사도 유럽과 미국 등으로 노선을 확장하며 준비에 나섰습니다. 23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 수는 2271만58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의 79.1% 수준입니다. 올해는 여행객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항공사들도 노선을 늘리고 있는데요. 일례로 대한항공은 다음달 31일부터 주3회 일정으로 인천~취리히 노선 운항을 약 1년 만에 재개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미 상업성 부동산 위기 1월 압류 한달새 17% 상승 22일(현지시각) 미 부동산 시장조사업체 애톰(ATTOM)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월 상업용 부동산 압류 건수는 635건으로 한 달 전보다 17%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97%로 압류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팬데믹 초기 금융지원 조치로 감소했던 압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팬데믹 이전 수준 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사무실 수요가 이전보다 급감한 데다가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게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애톰의 롭 바버 최고경영자(CEO)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사업관행 및 소비자행태의 진화에 따른 변화를 헤쳐가며 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1.34%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85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찬성하는 비율은 28.66%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현 상황과 엇갈린 주장'이라는 답변이 45.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지방의회 근무환경이 개선되면서 의정비를 늘려야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은 26.42%, '지방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은 19.81%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의정비 현실화'가 60.7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여러 방면의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도록 돕기 위해'가 모두 17.65%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기네스북 '세계 최고령 개' 자격 박탈 “입증 증거 없어” 기네스북이 ‘31세 세계 최고령견’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기네스북은 22일(현지시각) 지난해 사망한 세계 최고령견 보비의 보유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그의 수명을 증명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자격을 박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인은 그가 1992년 5월 11일에 태어났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기네스북 측은 2022년 정보 등록 당시 2008년 이전 출생견에 대해 별도의 나이 증명이 요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 측은 보비의 나이를 증명하는 수의학적 소견서 또한 이 마이크로칩 데이터를 근거로 하므로 무효하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보비는 수명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세계 최고령견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라 기안84의 여행관 여성 고용 늘었지만…기울어진 운동장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정부가 약 21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다만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환경 파괴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공천 잡음 최소화…반전 물꼬 튼 한동훈 2. '문-명 대결'에 '비명횡사'…추락하는 민주당 3. 이낙연-이준석 결별…쪼개진 제3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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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권순욱 미디어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