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조' 역대급 세수펑크…얼어붙은 법인세·소득세
기업실적 악화·자산시장 위축…법인세↓
소득세 13조 줄어…양도세는 14조↓
12월 국세수입 19조8000억…2조5000억↓
2024-01-31 17:14:24 2024-02-01 16:12:11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51조9000억원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예산(40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56조4000억원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기업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위축의 여파로 법인세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31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실적(395조9000억원)보다 51조9000억원 적게 걷혔습니다.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줄어든 것은 2020년 이후 3년만입니다.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인 341조4000억원보다는 2조7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원)를 반영할 경우 실질적인 세수감은 41조7000억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예산(40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56조4000억원이 감소한 수치로 '역대급 세수펑크'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누적 법인세는 23조2000조원 적게 걷힌 80조4000억원입니다. 2022년~2023년 상반기 기업실적 감소의 영향이라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입니다.
 
최근 2년 상반기 상장사 영업이익을 보면 2022년 6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8000억원으로 70.4% 감소했습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감소해115조8000억원 걷혔습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할 경우 12조9000억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세정지원 기조효과 등으로 2조5000억원 줄었으며 양도소득세는 토지·주택 거래 감소 등으로 14조7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2022년 11월~2023년 10월 순수토지거래매매량은 48만9000필지로 전년대비 32.4% 줄었다"며 "주택거래량 역시 전년대비 7.1% 감소한 53만호"라고 설명했습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56조4000억원 적게 걷혔다. 그래픽은 2023년 국세수입 현황. (그래픽=뉴스토마토)
 
 
부가가치세는 수입액이 줄어들며 전년대비 7조9000억원 감소한 7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수입액은 6427억달러로 전년대비 12.1% 감소한 바 있습니다.
 
수입액 감소는 관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관세는 7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4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했습니다. 기재부는 공시지가 하락, 세율 인하 등을 주 원인으로 봤습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입니다.
 
기재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유류세 한시 인하'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000억원 줄었습니다. 누적 교통세는 10조8000억원입니다.
 
12월 당월 국세수입은 19조8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5000억원 줄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고지세액 감소 등에 따르 1조8000억원 줄었습니다. 또 부가세는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2조1000억원 감소했습니다.
 
다만 소득세는 이자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면서 8000억원 증가했습니다. 법인세는 금리상승에 따른 원천분 증가 등으로 2000억원 늘었습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56조4000억원 적게 걷혔다. 사진은 5만원권을 세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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