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부정수급땐 '폐지'…다부처 협업으로 성과관리
3년간 부정수급 1회 이상 폐지·통폐합
부정수급 자발적 환수땐 '가점' 부여
복합적 문제 다부처 협업과제 선정
2024-01-30 18:58:35 2024-01-30 18:58:35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이 1회 이상 있는 사업은 정부 보조금이 폐지되거나 통폐합됩니다. 아울러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해 개별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성과관리를 강화합니다. 최근 3년동안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보조사업은 '정상(85점 이상)'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85점을 넘지 못하는 사업의 경우 폐지·통폐합·감축 등을 단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소관 부처의 자발적인 적발·환수 노력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합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도입합니다.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공통의 성과지표를 설정합니다. 이후 목표 달성을 위해 장애요인 해소, 사업간 조정·재설계를 추진합니다. 
 
현장밀착형 성과관리와 양질의 성과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정책수혜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설문조사·현장점검 등을 다각적으로 실시합니다. 
 
필요할 경우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연계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시행합니다.
 
지난해 도입한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올해도 2년차 성과 관리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PI보드(퍼포먼스 인포메이션 보드) 방식을 도입해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관리해 성과관리 추진방식을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합니다.
 
또 현장의견 수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관리 작업반'에는 정책수혜자를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6개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7개 성과평가도 손질합니다. 평가대상사업 중복 최소화, 공동평가항목 도입 등을 통해 평가대상과 항목, 방식을 단계적으로 정비합니다. 또 지속 가능한 정비 추진을 위해 '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인프라도 대폭 늘립니다.
 
유형선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사업 성과정보 DB를 확충하고 부처별 성과정보 시스템을 연계할 것"이라며 "'열린재정'을 통해 대국민 성과정보 공개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주요 추진계획.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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