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채권과세 G20회의 이후 본격논의"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채권과세와 관련해서울 G20회의가 끝난 이후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위원장은 코엑스에서 G20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안 브리핑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실무자들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본유출입 규제안은 글로벌 SIFI 즉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규제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뤄질 것이라며 은행세 도입 역시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개별 국가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된만큼 국가별 상황과 정책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최종합의될 사항으로는 현재 2%인 은행 보통주 자본비율을 최고 7~9.5%까지 상향하는 등 자본규제 강화와 레버리지 규제도입 등이 있습니다.
 
또 대마불사 즉 글로벌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 즉 SIFI에 대한 규제강화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 진 위원장은 "절차와 계획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됐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다만,글로벌SIFI로 분류하는 것과관련해 국내은행은 이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불일치된 7~8개 항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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