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민주, 권역별 병립형에 '중복입후보제' 만지작
쏟아진 비난에 '지역구도 극복' 명분 제시
구제장치 마련에 수혜자는 친명계?
2023-12-07 17:03:06 2023-12-07 18:01:43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이어 '중복입후보제' 도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복입후보제는 지역구 출마자가 비례대표에도 출마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열세 지역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른바 '이중구제' 장치인 셈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제 장치가 당 주류, 또는 중진들에만 적용될 경우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친명(친이재명) 구제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갈이 대상인 '중진' 의원도 중복입후보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병립형 회귀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및 중복입후보제라는 '지역구도 극복'의 명분을 꺼내들었지만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의심의 눈초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중복입후보제 도입 검토'친명' 구제장치 의심도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본지에 "권역별 병립형과 함께 중복입후보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중복입후보제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뜻입니다.
 
중복입후보제는 특정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명부에도 올리는 제도입니다. '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A 후보를 소속 정당 비례대표 특정 번호로 '중복으로 등재'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A 후보가 '갑' 지역구에서 패하더라도 비례대표 당선권을 부여받았을 경우 22대 국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셈입니다. 만일 A 후보가 '갑'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해 당선되면, 비례대표 순번은 후순위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총선 직전인 2019년 12월 야당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상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4년 전에도 중복입후보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복입후보제는 석패율제의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석패율제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 차석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국을 3~6개 권역으로 나눈 뒤 지역구 선거에서 차석을 차지한 여러 후보 중 해당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들은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습니다. 석패율제는 차석으로 낙선한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는 반면, 중복입후보제는 지역구 출마 후보가 비례대표에서 몇 번인지 알고 총선에 출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복입후보제는 '변형된 석패율제'"라고 풀이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퇴행 비판 쏟아지는데이해찬 "과반이냐, 180석이냐가 관건"
 
중복입후보제에 찬성하는 측은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 영남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 등 열세 지역 출마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 구도를 타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준연동형에서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상쇄시키기 위해 지역구도 극복을 명분으로 중복입후보제를 추가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복 입후보 대상을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서 주류 세력 등 당내 영향력이 큰 정치인의 당선 보장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당내 친명계와 중진 의원 등을 당의 약세 지역인 험지에 보내고 패배하더라도 비례대표로 구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제 회귀에 이어 중복입후보제 도입 검토에 나서면서 군소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 논의는 사실상 무산되는 기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민주당 세종시당 행사에 참석해 "민주당이 자신을 가지고 하면 1당을 뺏길 것 같지 않고,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라며 총선 낙관론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70석만 먹어도 최소 154석은 될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